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4일 군산시를 연두방문한 김관영 도지사에게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에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에 시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에 대해 김제시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입을 모았다.
김영일 의장은 “도에서 중재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 관할권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사사건건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갈등만 더 키우고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만 간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다”고 토로했다.
또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새만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도의 방관으로 김제에 이어 군산·부안이 새만금 관할권 관련 범시민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시·군이 분열하고 있다. 관할권 분쟁이 앞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동완 의원은 "김제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고 내부 개발하자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방조제 조성이나 새만금 개발할때 관할권을 먼저 정한 적은 없었다"며 "1991년 새만금방조제 착공 당시에 관할권을 결정했다면 1, 2, 3, 4방조제가 모두 군산 관할이었을 것이다. 방조제 관할권은 개발 후에 논의됐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는 개발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도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에 눈을 감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가 예전 국회의원 시절과 다르다. 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쟁'조장'위원회라며 군산의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던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며 “송하진 전 도지사 때도 지역 차별을 당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더 심해졌는데, 군산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더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의 "8년 전 김관영과 지금의 김관영이 바뀐 것이냐?라는 질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자 시의원 대다수가 분개해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 김제 두 지역이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소용이 없다. 관할부처는 도지사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그만큼 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니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나종대 의원은 “여태 터전을 일궈놓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꼴이다. 김제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군산시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현재도 군산의 행정구역인 곳을 도에서 왜 군산 관할이라고 말을 못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날 도지사 면담과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 건의문을 전북도에 전달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련해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의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는 언론 브리핑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군산새만금신항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등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전북도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으며, 도지사와의 면담을 세 차례 요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