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북의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문재인 정부때 당정협의로 추진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수년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의사정협의체 재가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문제는 남원에 들어설 것만 같았던 공공의대 설립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변수가 커졌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역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무려 7건이나 이른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별개로 창원과 목포, 전남, 공주, 순창, 기장, 인천 등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병문은 코로나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의대설립이 실질적인 목적이다. 여기에 카이스트·포스텍 등도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공공의대 설립에 따른 쟁점이 의대정원 확충으로 확전된 셈이다.
사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쟁점은 의사회 등 의료계의 반발일 뿐이다. 남원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목포 등 나머지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의사확충에 부정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복지부의 올해 주요 업무에도 의사정원 확충 방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정협의체 가동에 따른 협상테이블에 공공의대 설립을 명분으로 의사확충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은 연내 공공의대 설립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타 지역의 형평성 전략에 다시 터덕거릴 수 있다.
의대정원 확충과 관계 없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만 별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고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지역과 집단의 이기주의로 감염병 대응과 지역 의료사각 지대해소 등을 위한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전북정치권은 공공의대 설립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해묵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위축된 남원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