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가 완료된 가운데 양 기관의 총 요구액 14조5400억원 중 0.17%인 252억원 가량이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
당초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도청 3600억원, 교육청 2000억원 가량을 문제사업으로 지목하면서 역대급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처럼 예고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엄포에 그쳤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도청은 9조8618억원 중 102억원(0.10%), 교육청의 경우 4조6786억원 중 150억원(0.32%)가 삭감처리 됐다. 무려 5000억원 이상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문제사업으로 분류했던 도의회의 심사 칼날이 이렇게 무뎌질 수 있을지 궁금할 지경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방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도의회 설명이다. 예결특위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예산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상임위 단계에서 보다 꼼꼼한 심사가 이뤄져야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결위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와 교육청이 도의회 예결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지사와 교육감의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타당성 등의 검증없이 ‘일단 믿고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대거 원안대로 통과시킨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은 예산심사 기능이다. 도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합리적인 비판과 근거로 철저한 예산심사가 이뤄진다면 집행부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함이 반영될 것이다.
도의회의 예산심사 그물망이 촘촘하기 보다는 너무나 헐거웠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도청과 교육청 길들이 차원에서 예산심사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사 과정에서 당장이라는 전액 삭감조치할 듯 호통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반영됐다.
하지만 ‘문제는 있지만, 도지사(교육감)의 핵심사업인 만큼 예산은 일단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접근방식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측면에서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논란은 애당초 상임위 단계에서 충분히 조율될 수 있었다는 점이 대표적 사례이다.
취임 반년에 불과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