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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1조7300억 기금 운용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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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1조7300억 기금 운용 부실 지적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12.02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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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금 규모 수년새 적립액 폭증
활용방안 소극적…‘적립’에만 집중
‘저리계약’ 금융기관 이익만 늘어
진형석도의원, 재계약 필요성 제기
지난해 장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인 여교사의 불륜 행각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A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교사(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사진 전북육청 전경)
(사진 전북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의 각종 기금의 적립규모가 급증하면서 내년에 1조7300억원에 이르지만 활용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의 이익만 늘려주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고금리 시대 속에서 저리로 금융기관과 기금위탁 계약을 채결해 재계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3대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매년 1억원씩 조정 중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없이 사용할 수 없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적립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가장 적립규모가 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내년까지 총 1조1537억 90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까지 조성된 이들 3대 기금 규모는 1조3514억8300만원에 이르며, 내년에는 총 1조7299억2500만원으로 무려 3784억42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대 기금은 최근 수년새 원금대비 폭발적으로 적립액이 늘어난 상태이다. 

이처럼 교육청의 기금 적립액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활용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예치 적립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개선이 요원해 내년에도 사용처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큰 규모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아직 지출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3대 기금의 원금 1210억 대비지난 2년 간 1조2240억원이 적립됐지만 정작 기금 운용은 세입감소에 대비한 예치를 통한 ‘적립’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으로 명시된 가운데 교육청이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을 조성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도의회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출연금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사전절차 없이 기금을 조성, 운용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의 기금이 전체 예산의 30% 비중까지 늘어날 정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립된 상태이지만 금고협약을 맺은 농협은행과 저리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교육 혜택은 줄고 금융권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가 제공한 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을 확인한 결과 572억여원이 올 3월 1.50%(1년만기)에, 1344억원이 9월에 2.75%(1년 만기)에 각각 예치됐다. 가장 최근에 예치된 2건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2000억원과 1680억원이 3.25%에 예치됐다.

최근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5~6%를 넘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1조원이 넘는 기금을 저리로 받아 고리로 대출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이자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형석 위원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증대와 함께 적립액 규모가 도교육청 1년 예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금활용 방안과 이자수익 논란이 제기되자 도교육청은 최근 2년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확대로 기금이 늘어났고, 이자율 문제의 경우 금고 관련 부서인 협의해 농협은행과 조율을 해 나갈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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