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정이 합의해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우선 급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 시점을 미뤄뒀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 한 상태이다.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어느덧 코로나와 공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15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추후 다시 잡기로 했다.여야간의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지난 2020년처럼 다시 한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좌초될 수 있다.
이번에는 당시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탓이라는 점에서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아닌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해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우리 지역도 의대가 없거나 의사 정원이 부족하니 늘려달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공주와 목포, 인천 창원 등 무려 5개 지역에서 남원 공공의대 법안 처리를 발목 잡고 있다.
남원과 이들 지역은 출발선상부터 다르다.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설립이 추진된다. 별도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의협이 주장하는 의대 정원반대와 충돌하지도 않는다.
의협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동시에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의사 수를 무턱대고 늘리는 것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중 남원 공공의대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의협의 반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공공의대 설립은 필요하다. 전국 의과대학생모집 정원은 지난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됐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 의료취약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각 지역마다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료인력 공급 부족현상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와 순리가 필요하다.
한번에 모든 것을 갖출 수 없듯이 우선 요건을 갖춘 남원 공공의대를 설립한 뒤 그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 공공의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발목잡기 형태의 남원공공의대 법안처리를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