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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인구소멸 시계,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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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인구소멸 시계,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10.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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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구 감소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001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던 200만이 붕괴된 지 20여년만에 178만명마저 붕괴됐다.

더 심각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재앙이 성큼 다가오면서 청년층의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1만여명의 청년층 인구가 전북을 등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전북인구는 오는 2047년 158명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전북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성장동력원이다. 인구감소는 각종 경제적 지표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전북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미 농촌지역은 젊은 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17년 18.5%에서 오는 2047년 43.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전북인구 2명 중 1명꼴로 65세 고령인구인 셈이다.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전북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오는 2030년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혔다. 그안으로 들어가 과소화마을도 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역소멸 체감지수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과거의 방법으로 해법이 없다. 지자체차원에서 인구감소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인구증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찔끔 지원위주의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젊은층의 인식변화를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이벤트성이 아닌 국가경쟁력 약화의 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소리없이 찾아올 재앙이라는 말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현실화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현실화되는 예상 시점에 따라 즉시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각 정부때마다 인구증대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높은 정책발굴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인식 변화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젊은층들의 출산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구소멸은 더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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