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금리 4.9%로 1.6%p 낮고
상환기간 8년으로 3년 더 길어
신용상 불이익도 없어 부담 적어
전북도가 민선 8기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 사업'이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보다 금융부담 경감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과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경감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저금리 대환보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은 도가 사업비 200억원을 출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2500억원을 보증지원한다.
가장 큰 특징은 대환보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만큼 별도의 신용상 불이익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될 경우에 채무를 조정해주는 대신, 신용등급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전북신보 보증 대출 사업자는 기존 보증 범위 내에서 저금리로 대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없이 대출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적용금리도 4.9%로 새출발기금의 6.5%보다 현저히 낮고, 상환기간 역시 새출발기금의 5년보다 3년 더 긴 8년이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경감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의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위주의 사업이고 우리도의 민생회복 금융지원 기금은 대환자금 성격이어서 색채는 다르지만, 돈을 갚으면서도 다음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면 지자체 사업으로 기울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121건 신청에 33억원이 실행됐으며, 상담은 740여건에 203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9월 1일에 시작돼 4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뜸한 이유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새출발기금과 혜택을 비교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부담 경감 혜택이 큰 사업인만큼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대환대출이 진행될 계획이다"며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들에 개별 문자발송, 유선전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융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