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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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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보완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2.10.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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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전북도의회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2차 자질과 역량 검증은 공개방식으로 청문회를 마쳤다.

이날 청문결과에 따른 경과보고서는 국주영은 의장이 6일 김관영 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인사권을 가진 김관영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제지할 방안이 없다.

자치단체장 인사권 침해 논란 등의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지만, 단 한명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없다.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거론된 적도 없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특정직위와 산하기관장에 대해 실명이 거론됐고, 대부분 임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신상털기식의 마구잡이 도덕성 검증의 칼날은 부작용을 낳았다.

‘주머니 털어 먼지 안날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비전, 현안해결 능력 등 보다는 과도한 수준의 도덕성 검증은 유능한 인재의 영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도민들의 알권리와 정보제공의 기회마저 박탈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도민의 눈높이와 현실적인 수준을 벗어난 도덕적 논란에 대해서는 검증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용의 판단가치가 돼야 할 것이다.

해당 직위에 대한 적합도만 따진다면 민간기업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과 차별성이 없다. 공공부문의 특수성과 한국 특유의 도덕성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도 운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인정보 공개 등 신상털기 우려가 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전협의과정을 거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 검증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하에서 단체장의 인사권 제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체장이 능력만을 앞세워서 청문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가 불거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배경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만일, 공개청문으로 도덕성 문제가 언론과 도민들에게 모두 공개된다면 정치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최고의 능력과 적임자,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전북도와 도의회가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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