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가 지난 3일 완료되고, 막바지 3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첫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안에 전북관련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6조4000억 원, 2024년 7조3000억원 등 2년간 총 13조7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북처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곳일수록 경제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국가예산 등 정부의 예산과 정책적 배려가 더욱 절실해진다.
새만금 등 전북의 주요현안과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내 기업의 위기극복 위한 대책 예산도 확대 돼야 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 민선 도지사 중 첫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 민선8기를 이끌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고, 당시 행시 동기들이 차관 등 주요부처에 포진해 있다.
김 지사 스스로도 본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에 부담도 클 것이다. 국가예산이 하루아침에 큰 폭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북도 국가예산은 9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전북도의 올해 국가예산은 8조9368억원으로 전년대비 6693억원이나 증가했다. 매년 국가예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은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693억원이나 증액시켰기에 올해 도민들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첫 정치인 출신 도지사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의 바람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선정국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그렇기에 올해 전북도의 예산확보 전선은 더욱 어렵다 할 수 있다. 정치적 상황도 당시와 달라졌다.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정치적 환경 변화가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안이 수북한 전북,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많은 곳이 전북이다.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올해도 지난해처럼 기대이상의 예산폭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의 역할이 절실하다. 지난해 전북 정치권의 국회 심사단계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기에 가능했다.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이 갈등을 빚었으나, 신임 도당위원장을 위시로 전북도와 공조를 강화해 올해 연말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디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