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증원 허용과 공장 입지규제 완화 등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기업 10곳 중 9곳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있어 전북 등 비수도권 시도의 수도권 기업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152개)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사업장 신증설에 관한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조사는 충격적이다. 기업 10곳 중 9곳인 89.4%가 지방이전 계획 자체가 없었고, 이전이 가능하다는 응답기업 10.6% 중에서도 각종 제도지원시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고작 0.7%에 불과했다. 지방의 사업 환경이 해외에 비해 좋다는 기업은 35.5%에 그쳤다. 

 기업들은 지방이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교통·물류애로(23.7%)와 인력확보 애로(21.1%)를 손꼽았다. 전북처럼 수도권에 멀리 떨어져 지리적 접근성도 낮고, 각종 인프라 부재와 청년층 유출로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이전 희망 권역은 대전·세종·충청(55.3%)로 과반이상을 차지했고, 전북이 포함된 광주·전라권은 고작 6.6%였다. 호남권 내에서도 광주전남 예속화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전북은 수도권 기업들에 있어 이전대상지 선호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현실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해 논란이다.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도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허용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는 이미 예고됐다. 

 지방이전을 꺼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전선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120개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을 담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인프라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지방은 동일선상에서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면서 “정부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