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자,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 행정제재도 병행
군산시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징수 활동은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실시할 예정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광역징수기동반과 합동 출동해 고액체납자 A씨 등 사업장과 거주지를 찾아 지방세 납부 독려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체납자에게 분납을 유도해 일부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납세의무 거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이 압류돼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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