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오후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검·언 개혁 등 현안 문제를 놓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저희는 지금 곧바로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여야 후보의 대선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고, 기득권 양당 구조를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고쳐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 했다.
또한, “지난 주에 검찰이 느닷없이 산자부를 압수수색했고, 어제는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사정정국부터 하는 이러한 대통령 당선인은 없었다”고 말해 윤석열 당선인을 지적했다.
윤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본회의 산회 후에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비롯해서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등의 일탈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독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결국 정치개혁 법안은 오늘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국민의힘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법 합의통과를 위해 정개특위 위원들과 우리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미동조차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을 들어내는 방향으로 갔을 때 경찰 권한 집중 등에 대한 우려와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언론개혁의 경우) 앞으로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대변인은 “검·언 개혁 내용에 따라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단독 처리 등) 그런 부분까지 오늘 의총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고,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의총을 이어가겠다며, 중요한 시기에 의총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3대 개혁을 통해 윤석열정부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정치개혁을 통해 차기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으로 민심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