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원 퇴장 후 새벽 단독 의결, 여야 정쟁 공방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알파)의 추경 예산안이 19일 새벽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보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날치기'로 규정하고,“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든 위원에 알려줘야 하는데 민주당만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성립됐느냐에 의문이 간다"고 이의를 제기해 여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위원의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열어야 하는 만큼 20일 오후 2시 추경 관련 예결위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예결위 요구서를 제출해 예결위 회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 8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강릉 유세에서 국회 예결위 여당 단독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3조5000억원을 추가해 총 17조5000억원으로 오는 21일 일단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첫 추경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상반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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