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은 시장군수가 행사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자가 된다. 지방의회 독립과 위상, 전문성 강화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될 것이다.
최근 전북도의 정기인사가 단행됐고, 전북도의회도 완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파열음과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물론, 규모가 더 작은 시군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인사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사풀이 적다보니, 조직을 늘리지 않는 한 자연퇴직자리가 발생해야 승진 자리가 만들어진다.
당장 이번 인사에서도 전북도로 복귀하려는 의회 사무처 간부들은 많았지만, 역으로 도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2-3년간 과장승진 인사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
전국시도의회와 시군의회협의회 등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인사폭이 적다보니 의장의 권한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순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면 다행이지만, 2년마다 의장이 바뀔 때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줄세우기 또는 줄서기 구태가 만연해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의의 대변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보다는 의장 등 의원들에게 잘 보이려는 구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에게 있어 승진 등 인사는 가장 중요한 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능력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 근무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기대했던 순기능이 출발 전부터 약화되는 모습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급선무는 기능과 권한강화가 아니다. 각종 비리와 비위로 몸살을 앓으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역량과 도덕성을 높이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는 과거의 구태는 잊고 새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추태와 실망스러운 모습은 도민들에게 확연하게 각인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방의회도 새 인물로 대거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신뢰 등의 강화는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여건 속에서 도민들에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