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가 2주가량 남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여야 합의사항 처리를 위해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우여곡절 있었지만 지난달 여야 합의가 속속 이행되며 국회 정상화의 가속도 붙고 있다”면서도 “야당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룬데 이어 지난해 우리가 147억원의 의사당 설립 비용 합의 처리하고도 한 푼 쓰지 못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 등 상임위 7개를 국민의힘에 넘기게 된다. 이로 인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민주당 주력 처리 법안들이 막히게 될 것으로 우려가 일고 있다.
거기에다 법사위가 그동안 상왕 노릇을 하며 다른 상임위를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운영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25일 이전까지 느긋하게 또는 상임위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듯한 사실 상 미루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어 민주당은 답답한 처지로 보인다.
지난 달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시작 1년 2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해 오는 25일부터 여야 11대 7로 상임위를 갖게 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조급하게 여기는 안건은 법사위 문제, 언론중재법 등 다수가 있다. 즉, 민주당은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국한하고 본회의 부의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담으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운영위 전체회의 등 상임위 단계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실제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하려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처리가 오늘쯤은 이뤄져야 가능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정신이 잘 처리되려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이뤄질 수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어제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반대로 세종의사당 법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법 처리 등이 여야 합의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며, “야당은 대승적 관점서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그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도 신속 처리할 것”이라 밝혔지만, 이 또한 야당이 거듭 반발해 민주당은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문체위 전체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오히려 야댱의 요구로 안건조정위 회부가 되면서 시간만 더 지연되는 꼴이 됐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는 시간 끌기를 멈추라”라며, 협조를 촉구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25일 처리는 난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25일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향후 2022년 예산심의에서도 정부편성안이 제대로 반영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가을 국회는 대선정국과 함께 요란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