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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재정혁신 관련 법안 조속처리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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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재정혁신 관련 법안 조속처리 키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1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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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총 5조원 이상을 지방재정 확충해갈 예정

민주당은 12일 오전, 정책조정 회의를 열고 전날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내용을 점검하며,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열린 행정안정부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보전 그리고 그 외 세목으로 1조원을 추가 확충한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인상 등을 논의했다.

유 수석은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에 국고보조율 상향해서 2천억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매년 총 5조원 이상을 지방재정 확충해갈 예정”이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세 지방세 비율은 73.7대 26.3에서 72.6대 로 개선돼 목표로 삼고 있는 7:3 비율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며, 전체 국토면적에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 50% 이상이 밀집돼 극한 경쟁 속에 인구성장률은 2029년 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향될 예정이라며, 지방소멸 악순환을 설명했다.

또한, 전날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해진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빨리 통과시켜 지방에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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