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하계휴가 피크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으로 인해 이달 초에서 오늘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국회를 비롯한 혹서기 하한 정국은 도내 현안도 일시적 무관심 상태에 접어들어 모든 게‘휴가 중’이어서‘일하는 국회’가 무색케 됐다.
정부(방대본)는 지난 6일자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를 1704명으로 발표했다. 이에 코로나 19 장기화가 현실화 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2주간 더 연장(22일)했다.
국회는 의원회관, 소통관, 본관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수 발생했지만, 공간사용을 억제 하는 등 4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 중이어서 국회의원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더구나 대선 당내 경선이 한 창인 즈음이라 도내 의원들은 각자 지지 후보의 캠프 일을 돕느라 도내 현안 처리는 뒷전일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등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대권 주자 캠프의 경선 스케줄과 맞물려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현안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예산 확보가 먼저이고, 이와 맞물린 관련 법규 제·개정은 다음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규모는 약593.2조원으로 올 대비 35.2조원(6.3%)이 증가하지만, 예산 확보여건은 지난 해보다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계속사업 중 올해 종료 사업이 되거나 준공연도 도래 사업 등이 많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란 점이다.
전북의 경우 신규사업은 193건 2,128억원과 계속사업 693건 7조 2,963억원 수준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돼 총 7조 5,091억원 정도가 반영돼 전년 대비 3,942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재부 편성단계를 지나 국회심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지난 해 수준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예산 증가율인 6.3%에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지역 주요 현안이 뒤따라야 하는데 대선 국면과 겹치고, 9월 이후 국정감사 준비 등 국회일정이 진행돼 지역현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