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소액 법률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도내지역에서 민·형사상의 법률 상담건수는 총 2만8500여건으로 지난해 2만5500여건에 비해 3074건 (12.04%)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이용건수도 총 2742건으로 지난해 2250건에 비해 492건(21.86%)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유형별로는 가사가 40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 155건과 대여금 224건, 파산 139건 손해 배상 110건 등의 순이었고 형사법은 폭행이 140건으로 가장 높았고 사기 등 126건과 폭행 140건, 절도 65건. 성폭력 30건, 공무집행 방해 15건 무죄 12건등의 순이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이 지난해 70여건에서 110여건으로 40여건(57%)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폭행과 관련해서도 98건에서 140건으로 42건 (48.88%)이 늘었고 돈을 때인 경우도 지난해 137건에서 224건으로 87건 (38.83%)로 상승했다.
이와 반면에 개인파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29건에서 139건으로 90건(39.3%)가량이 줄어들었고 임금문제도 지난해 997건에서 782건으로 215건 (21.56%)가량 줄어드는 등 과소비나 임금 문제로 인한 법률 지원보다는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 악화를 타계하려는 소송이 줄을 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각종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서민들이 많다”며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방문, 상담·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각종 전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