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핵심 인사 만나 강력 요청
전북 현안 사업 예산안 반영도 건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통과 문제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전북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총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되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등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현안 필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는 기획재정부 한경호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사업은 도가 사활을 건 지역균형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산업혁신에 발맞춰 미래형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산업 기반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사업이다.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한국조세제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중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에는 국내 완성형 농기계 관련 우량기업이 2개 소재해 있으나, 수도권과 광역시권에 비하면 관련 기업 인프라 등이 부족해 경쟁에서는 밀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비롯한 농촌진흥청 등 기술개발을 위한 농업 관련 국가기관 등 농기계 산업 기반이 갖춰져 국가 농기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지역의 장점을 살려 새만금 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조성, 대규모 테스트 부지를 활용한 세계적인 수준의 농기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가공·제조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구축,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 예비타당성 사업과는 관계없지만, 지방에서는 BC(비용편익)분석에서 1을 넘기가 힘든 상황이다”며 “수도권 등과 비교해 기업체의 제반여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 정치권 등에서 이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C분석은 투자금액에 비해 성과가 큰 사업은 수치 1이 넘으며, 1이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른다.
최근 중앙정부는 전북처럼 인프라가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 대도시권 등과 경쟁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해 예타 측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북처럼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은 공급과 수요 등의 경제적 타당성 논리로 접근하면 수도권과 대도시권과 동일선상의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환영한 바 있다.
이날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은 최상대 예산실장을 비롯 기재부 예산 핵심인사를 면담하고 전북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 최다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이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