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일부 공무원에 환수조치도 검토
당정청은 28일,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면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공정 이슈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성으로 받아들여지는 특별공급 문제에 대해 당정이 조속한 입장을 내야 되겠다는 상황에 공감했다"며, "그런 결과로 정부 측에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청해서 특별공급 폐지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평원 문제에 이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자체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의 특별공급 환수조치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수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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