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매립지 관할권 법적다툼이 사실상 종식되면서 새만금 광역화 구상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새만금 광역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부안군도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3개 시군 중 새만금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김제시가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김제시가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하면서 새만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반대논리로 활용할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14일 대법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이 지난 2015년 11월 제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건에 대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5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새만금 영토분쟁이 종식됐다. 군산시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대응 방침을 예고했지만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선행 판례가 준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할권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의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으로 새만금이 나눠 개발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행 과제로 지적된다.

새만금 매립공사 과정에서 사업별로 새만금 3개 시군간의 행정구역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 행정체제 개편도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는 당위성과 지역 내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3개 시군을 전북도 산하 ‘통합 새만금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의 행정구역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통합안은 통합 새만금시 출범과 새만금개발 지역만 별도 행정구역 설정 등 크게 2가지 방안이지만 통합 새만금시 출범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아울러 지난 5일 송하진 도지사가 새만금권 광역화 등 전북 메가시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지역내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익산·새만금권 광역도시를 제안했고, 강임준 군산시장도 새만금 광역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통합 논의는 피할 수 없다는 중론이다. 새만금 광역화는 전북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이어서 미래 전북발전의 새로운 재설계의 큰 그림과도 직결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갈등의 종식은 새로운 발전과 비전의 시작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발전의 큰 틀에서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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