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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속된 새만금 영토분쟁 마침표…이젠 상생발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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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속된 새만금 영토분쟁 마침표…이젠 상생발전 모색해야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1.1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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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방조제 공사 완료되면서 새만금 땅분쟁 표출
새만금 뉴딜과 신산업 등 새로운 발전과 비전의 변곡점
10년만에 새만금 기본계획 2월 변경 등 개발방향 재설계
내부개발 과정서 갈등요인 여전, 행정구역 개편 시급해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지난 10여 년간 지속됐던 새만금 땅 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위해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상생발전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새만금 개발사업이 터덕거린 요인 중 내부의 갈등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 10년 낭비된 불필요한 시간
새만금 3개 시군의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지난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부터 표면화 됐다. 이번 1·2호 방조제 이전에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놓고 법적다툼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위 심판 청구 등 지난 10년간 불필요한 내부갈등이 첨예화 됐다.

새만금 3개 시군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바다가 메워지면서 새롭게 드러난 땅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전북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소모적 논쟁을 비춰졌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됐지만 현재까지 임시지번만 부여된 상태이다.

10여년전 새만금 관련 토론회에서 중앙부처의 한 패널은 “새만금 개발의 최대 장애요인은 내부의 갈등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3개 시군의 갈등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은 새로운 비전을 향한 상생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새로운 변곡점에 놓인 새만금 
오는 2050년 완전 개발을 목표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사업모델을 담은 새만금기본계획(MP)이 내년 2월 10년 만에 변경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대단위 농지와 산업·관광 등 추상적이던 새만금 개발방향도 신산업 중심으로 구체화 되는 등 재편될 예정이다.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새로운 역할 재정립이 이뤄진다. 새만금은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자율주행, 그린수소, 데이터센터 등 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의 핵심산업의 주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최초로 SK그룹이 2조1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9년까지 창업클러스터와 16개동의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위한 투자협약도 체결됐다.

올해부터 ▲2단계 2030년(개발계획 80%) ▲3단계 2040년(88%) ▲4단계 2050년(100%) 등으로 개발된다.

■ 통합 새만금시 출범 공론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사업이 한창이다. 관할권 법적다툼이 마무리됐지만 내부개발 과정에서 새만금 3개 시군간의 갈등과 대립은 또 다시 재현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새만금 행정체제 개편과 성과공유 방안 등에 대한 지역 내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발주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해 12월 29일 마무리하고, 조만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대법원의 방조제 일부구간 관할권 분쟁의 판결이 기각된 만큼 이르면 이달중 발표될 수도 있다.

현재 통합안은 크게 2개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안은 새만금 3개 시군을 전북도 산하 ‘통합 새만금시’로 출범시키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제2안은 현재 등기상 3개 지자체로 편입한 새만금개발 지역에 한해서 별도의 행정구역(시)로 출범시키는 방안이다.

행정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인구유입과 절차진행 등의 과정을 감안해 상당기간 임시 행정구역 운영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광역시가 없는 서러움에서 벗어나 전북이 광역시를 갖는 도시로 빠르게 전진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광역화와 관련, 도 출장소 또는 제2 도청사 설치 등의 방법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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