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의 가정을 직접 찾아 도움을 주는 도내 사례관리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아동수가 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인력 확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사례관리사로 불리는 아동 담당자가 직접 취약계층 아동의 집을 찾아 위기아동을 발굴해 도움을 주거나 문제 등을 파악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아동수가 평균 60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업무과중과 이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관리사 수는 총 67명인데 이들이 지난 한 해에만 4234명의 취약계층 아동들의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체크해야 했다.
이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63명의 아동을 관리하는 셈이다. 복지부가 지정해준 기준이 사례관리사 1인당 50명~7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북은 평균 수준이지만 애초에 복지부의 기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안일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게다가 사례관리사가 출산휴가 등 휴직상황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사례관리 연관성을 충분히 교육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실무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국비가 80%에 이르는 예산 의존 상황에서 지자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예산의 벽에 부딪혀 현상 유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사례관리사 수 현실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사례관리사들의 경우 고위험 가정은 물론, 대부분의 가정방문 등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드림스타트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