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교육위원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에서는 전·현직 교육위원, 교육장을 비롯해 교사와 학교운영위원장 등 대략 30명이 넘는 후보들이 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교육계의 국회의원’으로 불리는 교육위원을 4년마다 한번씩 뽑는 대사(大事)를 앞두고 도내에서는 역대에 유례없는 치열한 경쟁률을 예상하고 있다.

◇ 마지막 ‘간선제’…첫 ‘유급제’

7·31 교육위원 선거는 두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논의가 잠시 중단되면서 이번 선거를 맞이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간선제’ 방식의 교육위원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교육위원회의 존재로서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치러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보여진 것처럼 지방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통합될 경우 교육위원회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높기때문이다.

여기에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위원들은 첫 유급제 교육위원으로 출발하게 된다. 

도의회에 계류중인 교육위원들의 유급제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4대 교육위원들도 올해에 한해서는 소급적용을 받게 되겠지만, 본래적인 의미에서 유급제 교육위원은 제5대 교육위원회가 처음이라고 봐야 하기때문이다.

◇ 치열한 경쟁구도

이처럼 마지막과 처음이라는 의미가 결합되면서 7·31 교육위원 선거는 어느 역대 교육위원 선거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발을 디뎌야만 다음에 ‘교육의원’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할 수 있고, 단순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면서 수당을 받아가던 입장에 국회의원 ‘세비’처럼 당당한 수입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육위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가 많아진 셈이다. 실제로 이달 6일과 7일에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 선거구 선관위별로 실시한 교육위원선거 설명회에 노크를 한 예비후보자만 31명에 이른다.

지난 2002년에 실시된 제4대 교육위원선거에 25명이 입후보했던 것에 비하면 이미 7·31 교육위원 선거판은 충분히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현직 교육위원들의 수성노력과 전직 교육위원들의 재탈환 작전, 출마를 준비중인 전·현직 교육장들의 바빠진 행보, 전교조 출신 후보들간의 맞대결 구도 또한 이번 선거가 치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 제4대 교육위가 제5대 교육위에 남긴 과제들

숱한 비난 속에 막을 내린 제3대 교육위원회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제4대 교육위원회. 그러나 다소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던 초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결산심의와 같은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그쳐 “앉아서 수당만 챙겼다”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그동안 학교급식이나 학생체벌,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살리기 등 교육현안은 많았지만,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능동적이지 못했다. 오히려 집행부인 전북교육청의 보조기관으로 비쳐지기 쉬운 모양새를 자주 연출했다.

뿐만아니라 학교BTL사업을 비롯한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최종 의결권이 도의회에 있다는 이유로 무기력한 태도를 취해 스스로 ‘교육위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지적들은 이제 제5대 교육위원회가 떠안아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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