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논리보강 등 행정력 집중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사이로 철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잇달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국가 중장기 계획이 올해 하반기 확정을 앞두고 있다.
계획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총 180.32㎞의 20개 구간을 건의했다. 국도 11개 구간과 국대도 1개 구간, 국지도 8개 구간 등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는 국도 9개소 237㎞, 국지도 5개소 97.3㎞ 노선의 승격을 건의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핵심 건의 사업은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다. 전주~무주~성주~대구를 이어 호·영남 교통망을 갖춰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신설과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김제~정읍) 확장 등 4건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은 현재 내년 4월 확정을 목표로 지역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도는 건의 사업별 반영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6개 사업(645.3㎞) 반영을 건의했다. 전주~김천 철도(108.1㎞)와 전라선 고속철도(180.4㎞),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라선을 잇는 산업선(11.7㎞), 새만금~목포(141.4㎞), 달빛내륙철도(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하지만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 분석에서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전북 지역이 유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국토부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업 추진 시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국가 예산 확보의 근거도 될 수 있다”며 “중장기 국가계획에 전북 사업이 포함되도록 논리를 보강하고 후속 지역 계획안을 마련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토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을 마쳤다. 향후 부문별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하위 단계의 국가 중장기 계획에 관련 사업을 적시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된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