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과 ‘안전’, 규제 혁신 방안 제시 기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인 28일 국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는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공동 주관한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의료/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은 대다수가 이견 없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었다.
이에 이 간담회에서는 현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하는 대안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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