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광역경제권 사업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지역간 경쟁과 효율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방안 모색을 강조해온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이 시점에서 광역경제권 사업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하는 점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정책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아무리 광역경제권 사업이 규모가 크고 거창하다해도,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면 모든 투자기관과 금액은 당연히 수도권으로 몰리게 돼 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인천과 경기 소재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1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전체의 44.5%인 53개사가 규제완화시 ‘공장을 신·증설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중 26개사는 무려 22조414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말은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이들 기업은 지방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반증이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주장대로 수도권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이 중국이나 미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방으로 발길을 돌리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외국보다는 지방에 대해 신규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병행은 지방을 더 죽이는 소리나 다름없다.
전북의 경우 현대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순풍을 타면서 모처럼 만에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진다면 지금까지의 기업유치 실적은 옛날의 이야기로 전락해질 우려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광역경제권 사업이 또다른 차별과 소외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이같은 기대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동시 추진으로 금새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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