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조금 및 보상금을 청구해 받은 국가 보조금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눈먼 돈’이 돼 일부의 잇속 챙기기 용으로 전락했다.
28일 도내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국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해 사용하다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28일 전국 돌 문화축제 사업보조금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10월 13일 제9회 전국 돌 문화축제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8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200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기 부담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허위로 사업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AI(조류인플루엔자)관련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5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제와 부안 일대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노씨 등 3명은 사육하던 오리수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 4월17일부터 일주일간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가금류에 대한 보조금 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노씨 등에게 위탁사육 계약을 한 (주)A회사 강모(43)씨는 이들이 사육수를 부풀려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정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 등 3농가는 3만700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보상금청구는 5만2700마리를 살처분 한 것으로 총 2만2000마리(시가 1억여원)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299개 사회단체를 중 44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민간단체에는 내년 보조금 지원 단체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진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