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5234개소 68.949㎢에 달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구축된 KLIS와 위성사진, 항공사진 등을 활용, 도내 전 지역의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존치·축소·폐지’ 등 3단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재검토 대상시설은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토지이용상 마찰예상과 교통유발 우려가 있는 시설, 시군 역점사업과 연관성 등이 우선 고려된다.
축소시설과 폐지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이 있을 경우 미매수 결정을 통보해 건축 등의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추진된다.
특히 존치와 축소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지정해제가 어려운 공원과 도로시설의 경우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지속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해나갈 방침이지만 기능이 상실과 지정의 불합리성에 따라 폐지도 검토키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전수조사와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설변경을 추진하되, 시군 역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경우 지속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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