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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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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난항 예고’
  • 전민일보
  • 승인 2008.08.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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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치수능력 증대와 기존 댐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운암 댐 수몰민의 생존권보장과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재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커졌다.
섬진댐재개발사업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위원장 홍종인)는 11일 임실군청 정문 앞에서 운암주민과 면내 사회단체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965년도에 준공된 섬진강댐은 정부의 수몰피해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실패. 홍수위선 측량 착오 등으로 수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1999년도에는 주민들과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이로 인해 이 지역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어업과 낚시, 유선업 등이 전면 중단되고 각종 규제강화로 인해 주민소득격감과 지역개발이 완전히 정지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40여년동안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증·개축을 전혀 못한 상황에서 주택을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현실적 보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운암면 소재지 이주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책 사업이므로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과 전라북도의 사기극으로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즉각 해제하여 운암면민의 손실인 연간 400억원의 소득을 회생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이주정책 실패와 측량착오로 인해 수몰피해민들은 유휴지 80여만평을 개간해 수자원공사와 관계당국의 묵인하에 40여 년간 생계를 유지해 왔다”면서“이를 대처할 수 있는 영농손실보상 및 개간비 보상, 대체농지 조성계획을 즉시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오는 2011년까지 총2천599억원을 투입, , 치수능력증대 등 각종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이번 운암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사업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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