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환경부서 전주시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자 시는 상림동 일대 8만 여 m2의 부지에 대한 매입을 95%까지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법률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녹지지역으로 드러나 같은해 11월 전북도가 전주시의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전주시에 용도 변경 등을 명목으로 2007년까지인 사업기간을 2010년으로 5년간 연장시키는 바람에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산업단지조성이 금지된 녹지지역을 부지로 신청한 전주시의 어이없는 행정 무지는 물론이거니와 한술 더 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국고 보조금까지 교부하는 넋나간 환경부의 합작품으로 어떠한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주먹구구식 부지선정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와 폐플라스틱과 전자제품 등 재활용 업체의 입주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도 공기가 지연된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전주시는 부랴부랴 녹지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부산을 떨고 있으나 앞으로 전북도 도시계획위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어 갈길이 멀다. 우선 먼저 벌이고 보자 식의 행정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쓰레기와 폐기물 배출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각이나 매립 등 이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크다. 이젠 폐기물도 자원인 시대다. 자원으로 활용하면 경제적 이득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도 큰 효과를 거둔다.
전주시는 이번 잘못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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