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에서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되고 실적공사비 전환공종이 올해 말까지 총 공종의 50%까지 늘어 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 건설업체가 초토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최저가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모든 공공공사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럴 경우 최근 들어 미분양 증가와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지역업체는 경영난이 심화돼 사실상 연쇄부도 등 고사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이들 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 전국적인 시공능력 500∼1500위권 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데 대다수가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 지역의 경우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되면 2∼4등급(조달청 발표 기준) 업체가 해당되며 도내 600여개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도내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덤핑 입찰을 통한 공사 부실, 지역 업계의 경연난 등이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고사 직전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영세 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제도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을 이유로 정부가 밀어부치면 저가하도급 문제 등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는 최저가 대상공사 확대를 포함한 국가계약법의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공공공사의 낙찰제 개선방안이 단행될 을 기대하고 있다.
김성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