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과 양극화 해소에 집중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가 기재부 자료를 분석해 4일 발표함으로써 이날 국감에서 돋보였다.
유성엽의원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09년 13.4조원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약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자촉진 명목으로 감면된 세금은 총 1조3천6백억으로 그 중 94%인 1조2천9백억이 대기업 몫의 세금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법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조세형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우리나라 조세를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은 12.6%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점 등을 지적하며, “1% 부자들의 주요 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마련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작년 기준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넘는 55%가 세금이었다”며, 유류세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조세문제를 파고 들며 민생국감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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