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적 논리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이 한층 희박해진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노골적으로 ‘대구 밀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신청지역 심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이 개입하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27일 한나라당 이한구의원(대구 수성갑)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청와대정책실장 등에게 새로운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공개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세계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식기반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며 최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적용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북 등 5개 후보지역 중 내륙지역에 위치한 대구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지식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이 기존의 물류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추진보다 재정소요도 적고 파급효과도 크다”며 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5개 후보지 중 대구·경북지역이 지식기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가장 잘 갖춘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염두 한 정부 압박용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한나라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26명은 대구·경북이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대구·경북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나섬에 따라 전북도는 최근 정치적 논리개입을 경계하며 경제논리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6일 전북도 한명규 정무부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은 선의의 유치 경쟁을 펼쳐야 한다”며 “정치논리로 변질시켜서는 안되며 경제논리로 접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가 당초 이달 30일 후보지 선정계획에서 12월 중으로 발표 일정을 늦추면서 전북 배제론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내에 2곳을 지정할 경우 새만금·군산이 다소 불리하고 3곳을 지정할 경우 전북, 충남, 대구 등 3곳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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