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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높이 행정감사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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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높이 행정감사 눈에 띄네...
  • 양규진
  • 승인 2007.11.26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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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권 전주시의원 교통단속요원 복장 문제 등 지적

 

전주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지방세 체납 징수를 비롯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감을 벌이는 의원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재의 주인공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유재권 의원(삼천1, 효자 1.2동).
유재권 부위원장은 양구청의 교통단속요원들의 근무복장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단속요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시 복장을 갖추지 않고 단속을 실시해 민원인과 마찰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서에 출부하는 등 시비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복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어 삭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지 않아 형평성 있는 법 집행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 관련, 금융기관 등 타 기관에서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바로 압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절차를 늦게하는 사유가 배당금 등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돼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발빠른 행정체계 구축  등 시스템 운영으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대상 노인들이 전원이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신청건수와 관련된 접수 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덕진구청의 경우 이달 15일 현재 1만6,890여명으로 대상자 1만7,833명 대비 95%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전북도 평균 114.7%와 전국 평균 102.9%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원인에 대해 질의 했다.
또한 전산상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이 달라 종종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과 축소 및 은폐된 재산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재권 부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자치위원들 공개 채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각분야의 전문가를 선정 운영하게 돼 소속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성고 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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