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생체협 정치개입 도마위
특정정당 홍보물 생체협 예산으로 집행
이사회 소집없이 해당자 겨우 경고조치
재발잦아 도덕적 문제로 논란 지속될듯
전북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나친 정치개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미진감사에서 “생체협 예산 6만5000원으로 특정정당 홍보물을 배포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지나친 정치개입이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생체협 예산으로 특정정당의 국민경선 참여접수서식을 발송한 것은 큰 문제이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체협의 정치개입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자체예산까지 집행하면서 특정정당의 일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체협의 의사결정최고기구인 이사회도 소집하지 않고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수위와 후속조치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그 결과 해당자가 공금을 정치개입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생체협의 정치개입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생체협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위반사항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얻어 징계수위를 높게 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선관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자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 역시 “문제 발생 후 재발방지 교육과 당사자 징계 등을 보고 받았다”며 “다시 한번 재론해 사적인 부분이 있으면 해당자에게 집행예산을 변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도비 등을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는 생체협의 정치개입 문제는 윤리·도덕적 측면 등을 이유로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윤덕 의원은 “정치개입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