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내·외부 발생원인 등에 대한 진단없이 8000여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자 일단 기존의 대책을 재 가공하는 수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달 12일 전북도는 2023년까지 7980억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24㎍/㎥→17㎍/㎥로 30%가량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저감목표가 제시된 초미세먼지와 달리 미세먼지의 경우 한층 대책을 강화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도의 저감대책은 노후경유차 감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비산먼지 및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등 기존의 정부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특히 산업시설과 자동차 등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월등하게 낮은 전북지역이 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가에 대한 원인과 진단작업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도는 지난 2017년 4월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미세먼지 원인분석의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은 기상과 도로, 지형, 공장 등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했지만, 자료확보의 한계성 등의 문제로 부실용역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용역보고서상 전북 내부의 미세먼지 원인이 33%로 명시됐지만 인근의 충남 화력발전소 영향은 아예 배제됐다.
시군별 세분화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장 밀집지역에 측정소가 집중설치 된 특성 등으로 당시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처럼 용역의 신뢰성과 한계성 문제가 드러나 도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용역을 또 의뢰했다.
도는 2차례로 나눠 ‘전북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했다. 하지만 무려 23개월간 해당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는 이미 납품기한이 두 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은 산업단지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많지 않은 지역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생물성연소(벼·보릿짚 등 농산물잔재물) 부분에 대한 진단도 요구되고 있지만, 도의 대책은 ‘인식개선 노력 추진’이 대책의 전부였다.
결과적으로 도가 지난 달 12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과학적 근거 등 도내 미세먼지의 진단없이 일단 대책부터 발표된 셈이다. 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3월 중에 납품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