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용역과제심의 결과 10건 중 5건 가량이 타당성이 부족해 재검토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일단 용역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면피행정 폐단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용역과제심의를 열고 각 실·국에서 추진할 용역과제 40건 138억4100만원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과제는 19건 73억3400만원, 조건부 인정 3건 15억2300만원, 재검토 18건 49억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각 실·국별로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던 40건의 용역과제 중 45%인 18건이 용역발주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용역과제 중 절반가량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번심의부터 용역과제 심사가 예산편성 전부터 대폭강화 됐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29건 149억8800만원의 용역과제 중 95%인 57건 147억8800만원의 용역과제 사업이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해에도 96.5%인 28건의 용역사업이 그대로 심의를 통과했다.
용역과제를 신청하면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사실상 100%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전북도의 용역남발 논란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도민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학수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과 올해 7월 정례회의 등을 통해 도의 무분별한 용역사업 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그 동안 일부용역 과제의 경우 예산만 반영됐다가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현안사업 실패에 따른 면피 행정용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속출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8월 김완주 도지사가 간부회의석상에서 용역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용역심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김 지사의 지시이후 1개월 만인 지난 9월에 도 실국의 용역사업 추진 단계부터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 김 지사의 불호령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마련됐다.
도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의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 도청 각 실·국의 용역과제를 정책기획관실과 재정 과에서 사전 심사검토 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서 용역 최종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용역과제의 적정성 및 유사 연구사례에 대한 필요성 등을 재차 확인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도록 했다.
특히 최종 용역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용역추진부서의 용역결과 활용사항 및 용역비 집행내역의 적정성 검토도 강화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실국의 용역사업이 책임 면피용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업 추진 시 당위성 확보를 위한 것인지 등 타당성 여부를 이번에 꼼꼼히 따지다보니 많은 사업이 재검토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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