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30일 확정을 앞두고 전주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사실상 29일 결정됐다.
전주시의원들의 의정비는 현행 총액 3,441만원을 기준으로 13.37%가 인상된 3,902만820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30일 도청에서 5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4차례의 논의결과 및 도민의견 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도의회 의정비를 책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의 4차례 의정비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은 4500만원~5300만원까지 의정비 인상안을 제시해 최소 45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원들이 도민정서를 감안해 대외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전국 16개 시·도의 형평성을 들어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전북도의 의뢰를 받아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대부분이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원들이 제시한 4,500만원-5,300만원의 중간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과 관련, 의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준이 되는 정량평가 자료가 부족해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위원회는 기존의 의정비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도출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책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이 지난해 전국 가구당 평균소득,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 및 올 도시민 4인가족 평균생계비 등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위원회는 시민여론지수, 위원회 지수,객관적 지수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 평가는 현재 차기 선거에서의 정치적 평가를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여서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자료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으 전문성 내지 의사결정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는 의원 개인의 겸업 자제가 필요하고 실질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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