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유사수신행위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지역에서 지난 2004년 6건이 접수돼 4건(20명)이 검거됐으며 지난 2005년에는 5건에 8명이, 2006년에는 8건에 53명등 3년간 총 18건에 81명이 검거 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들어 현재 4건이 발생해 7건(28명)이 검거돼 지난 4년간 총 22건에 109명이 불구속 입건됐지만 가정경제에 파탄에 이르고 있는 유사수신행위가 적발 됐지만 경미한 부분까지 합하며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도내에서만 밝혀진 피해액만 5억 여원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불구속 입건에 불과해 12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또한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만 3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확인 된 것만 해도 11건에 달했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 인후동의 한모씨(32)는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가입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요금이 저렴한 선불카드 이용을 미끼로, 업체에 현혹돼, 이용요금도 사용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는 말에 가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54만원 주고 업체 점수인 54PV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가입해 일을 하면 할수록 투자자 모집을 권유받아 하던 일도 그만두고 가족과 친구들을 하위 투자자로 모집했지만 모두 떠나고 모아둔 돈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봤다.
이와 함께 핸드폰 무료가입이라는 말로 현혹시켜 수십만원의 선불전화를 개통시켜 피해는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별정통신 업체를 차려놓고 가입시 20만원을 기기명목으로 입금하면 20만원 통화권을 준다며 가입을 권유하지만 정작 20만원에 대한 통화요금을 비싸게 올려 받아 가치는 10분의1로 떨어지고 통화품질 또 한 떨어진다는 접수가 소비자정보센터에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점도 지적 되고 있지만 서민 경제를 파탄하는 행위에 비해 양형량이 적다는 문제점과 수익금 추적 환수근거 마련등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권 의원은 “유사수신 범죄 피해자는 퇴직금을 투자한 중년, 용돈과 생활비를 아껴 넣은 노인 등 대부분이 서민”이라며 “유사수신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하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박민정 간사는 “업체가 부도 등을 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질 수밖에 없어 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꼼꼼히 챙겨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사후 정보제공과 예방차원에서 지회에 전화를 하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