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보육시설 인가 제한

군산시가 보육시설 인가를 제한키로 했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는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규보육시설 인가를 제한하는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했다.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과 6월 2일 보육정책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보육시설 제한 계획은 현재 군산시 보육시설이 160개소로 보육시설 정원 9,126명 대비 수용아동 현원이 6,689명으로 73.2% 정도로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등으로 인해 보육수요가 감소 추세인 점과 여성가족부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육시설 공급초과지역으로 조사된 점 등이 감안된 것이다.
따라서 매년 증가되는 보육사업예산 시비부담 확보에 따른 어려움과 보육시설의 난립 및 과다경쟁에 따른 보육시설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신규보육시설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인가제한기간은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까지 2년간이다. 제한내용으로는 신규 보육시설 인가를 제한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국·공립,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2006년 5월말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보육시설 법적 의무시설 외에는 인가하지 않는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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