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회 재보고가 26일 있을 예정이어서 여전히 교육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둔 25일 지방 국·사립대 총장들은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자는 절충안이 내놓았다. 이러한 입장에 동의한 대학은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광주대, 경상대, 동신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호남대 등 모두 15개 대학.

이날 총장들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 방식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 내 자원이 편중돼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폐해가 지속될 위험이 있다”면서 “로스쿨 개원 첫해인 2009년 총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원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의 지역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전국을 △서울·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9개 광역권별로 분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제안과 함께 취약지역 고려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총장들은 “지방과 수도권 간 로스쿨 총정원 비율을 최소 6대 4로 할 것”과 “로스쿨 최소정원 규모도 50명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최순영 의원과 이계안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1500명안은 국회 입법 의도를 훼손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올바른 로스쿨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연간 3000명씩 배출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하므로, 도입 최초년 총정원은 최소 3천 명 이상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스쿨 총정원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로스쿨 유치전에 뛰어든 도내 대학가의 모습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북대는 다른 대학들과 공동보조 속에 로스쿨 보이콧 서면서약서를 제출한 반면 원광대는 보이콧대열에서 빠진 채 로스쿨 추진단장인 최행식 교수가 때 아닌 ‘해외출장’을 이유로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어 다른 대학들의 보이콧 분위기를 이용해 유치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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