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임용 방침에 대해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무시당했다.

특히 초등의 경우는 학생 수 기준으로 배정하더라도 신규교사 임용수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빗나가면서 교육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23일 내년 신규교사 임용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신규교사 가배정 결과를 받은 결과 중등은 1명의 교장이 증가한 반면 교감 3명과 교사 58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도 신규교사 임용 숫자가 명목상으로는 86명이 증가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위 미발추(국립사대 졸업생 가운데 미발령교사 완전임용추진위원회) 출신 특별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신규임용 57명이 포함돼 있어 순수 신규임용 인원은 29명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지난 6월 미발추 교대특별편입생을 구제하기 위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신규 초등교원 임용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본보 6월 29일자>

여기에 교육부가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감을 배치하지 않기로 해 도내의 경우 35명의 교감자리가 없어진다. 결국 그만큼의 승진 요인이 사라져 신규임용 요소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초등교원 신규 임용 수는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학급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내년 초등교사 신규임용 규모는 139명이어야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방침 고수로 인해 신규 임용 폭이 크게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교육 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등의 경우는 담임 이외에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이 부족해져 농어촌과 대도시간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큰 문제점을 안게 됐다.

이처럼 교사 부족 현상은 담당교과목이 아닌 교과목까지 가르쳐야 하는 ‘상치교사’의 급증을 불러와 교사들은 업무가 과중해지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순회교사와 복수전공교사, 기간제 교사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일시적인 단기처방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교육부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내 교육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배정을 하는 바람에 신규 임용 폭이 크게 줄었다”면서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안정적인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2008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규모를 올해 425(정원외포함)명 보다 줄어든 385명을 모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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