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방당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단순가출이나 부부싸움, 귀가시간 지연 등에 남용되면서 소방력 낭비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소방관서에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건수는 총 748건에 달하지만 출동 후 구조된 경우는 2.4% 수준인 18건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2.7건, 한 달 평균 83건의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이 접수되지만 실제 구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한 달에 2건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18건과 비교해도 30건(4.2%)이나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05년 연간 위치정보 요청 건수 62건에 비해서는 무려 11.5배나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위치정보 요청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지난해부터 위치정보 요청 가능범위를 확대했으며 언론을 통한 홍보로 인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시 한번 출동할 때마다 소방장비 2대와 최소 6명 이상의 소방인력이 요구조자를 찾기 위해 평균 2시간 이상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전개, 다른 긴급상황으로의 출동이 상당부분 지연된다.
더구나 대부분의 이동전화는 GPS기능이 없어 위치추적을 통해 나오는 정보는 가까이 있는 기지국의 위치가 표시된다.
이는 기지국 주변 수 킬로미터까지 수색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반드시 구조·구급대가 출동해야 하는 긴급상황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방력 낭비 또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불필요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이 급증하면서 실제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것이 지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이동전화 위치정보 요청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 소방당국은 지난 2005년 1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조난과 자살기도 등 당사자의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