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 수준을 밟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2일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안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모두 반려했기 때문이다. 서남대 정상화를 기대했던 재학생과 도민들의 반발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반려 방침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어쩌면 교육부는 재단 설립자의 비리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서남대를 처음부터 문닫게 할 방침이 아니었냐는 비난도 제기된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제안서에 대해 트집 잡기가 계속 이뤄진 점도 사실이다.
서남대 폐지는 사학비리 척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경제와 서남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큰 상처만 남길 뿐이다.
서남대가 폐지되면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 일가의 배만 불리게 된다.
정관상 폐교 뒤 남는 재산은 일가로 넘어 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원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전북지역 이외의 국회의원을 포함해 34명이 서남대 폐교를 반대했음에도 교육부는 폐교 수순을 밟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서남대 폐교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사학비리의 책임을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간접적으로 씌운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점을 무시하고 횡령한 330억원을 받아낼 궁리만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제안은 폐교 위기에 내몰린 서남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다.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만일 서남대 폐교를 결정한다면 비리사학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오랜 기간 학교정상화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에 대해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 낙후된 동부권 지역에 또 다시 상처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등에 보다 확장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횡령금 330억원을 받아내는 것 수십 배의 직·간접적인 정책적 효과도 뒤따를 수 있다.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남대 폐교는 엄청난 지역사회의 파장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살릴 수 있는 대학을 폐교하겠다는 교육부의 명확한 설명부터가 이뤄져야 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폐교수순을 밟아서는 결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