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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환경점검 사전예고제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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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환경점검 사전예고제 효과 '톡톡'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5.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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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시설 점검 사전예고제 도입 이후 실제로 기업의 환경법 위반율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20일 도에 따르면 '환경시설 점검 사전예고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기존 단속 중심의 불시점검에서 예방중심의 점검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22년 10월 산업단지 기업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 모든 기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입 첫해 계도기를 지나 정착기를 거쳐 올해 안정기로 접어든 사전예고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 산업단지내 기업은 위반율이 시행 전후 33.9%가 감소했고 산업단지 외 지역은 14.8%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17.9%의 위반률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는 환경점검 사전예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환경법 위반율 감소에 따라 기업의 환경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이번 위반율 분석을 토대로 사전예고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제는 행정의 단속중심의 관리보다는 기업과 도민이 함께하는 자율환경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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