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산업정책 패러다임이 FTA시대에 맞춰지고 있으나 전북도의 경우 경제부서가 2개로 나눠져 업무 혼선에 따른 신속한 정책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9월 12일 1.3면>
12일 도에 따르면 산자부가 지난 3일 발표한 ‘FTA시대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김완주 지사의 대응지시에 대해 2개 경제부서의 소극적 대응과 무관심으로 ‘핑퐁행정’이 벌어졌다.
이번 주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김 지사는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에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행정의 최고 수뇌부인 도지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의 업무 혼선에 따른 ‘업무 떠넘기기’ 구태가 이번에도 되풀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지만 ‘골치 아픈 업무’에 대해 선뜻 나서려하지 않아 빚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정책분야에 대해 2개 경제부서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들 부서는 기획관리실에서 FTA정책을 총괄 취합하는 탓에 한발 물러선 상태로 접근해 더욱 문제시 된다.
한·미FTA 타결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변화가 일면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은 경제 부서를 중심으로 FTA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중 비 경제부서가 FTA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전북도가 유일한 실정이다.
더욱이 농림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취합하는 시스템이어서 2개 경제부서가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전략산업국과 투자유치국 등 2개의 산업경제 관련부서로 나눠지면서 결국 총괄기능이 약해지고 정부정책 변화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략·투자 등 2개 경제부서에 손과 발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 편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며 “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한 총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명확한 구분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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