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선정국에 휘말리면서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연내 제정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새만금 특별법 좌초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당 지도부와 법사위, 후보캠프 등에 새만금 특별법 연내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새특법은 지난 6월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된 이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대선정국에 휘말려 자칫 폐기될 위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새특법을 대변한 전북출신 의원들이 전무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의 경우 농림부를 주무부처로 이관한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 국회일정 지연으로 법안심사 일정이 2~3주밖에 불과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대선정국에 따라 연내 법안 처리도 불투명할 우려도 제기된다. 

법안심사가 정기국회 내에서 불발로 끝날 경우 10월 중순이후 국정감사와 대선정국, 내년도 총선정국으로 정치권이 집중하면서 자칫 법안폐기도 피할 수 없게 될 판국이다.

도는 대선주자들의 거듭되는 새특법 제정 지지발언을 토대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법제정에 지지의사를 피력해왔으나 최근 당 지도부의 재편성과 새특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무주태권도진흥법과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을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새특법도 타 지역 특별법과 연계 처리할 것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도 새특법 제정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지만 실제 당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이처럼 정치권이 대선정국에 휩싸이면서 전북 최대현안 사업인 새특법 연내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전북 출신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는 각 정당별로 후보캠프와 당 지도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해 나갈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각 정당의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후보 등 주요 정책라인 인사들을 수시로 접촉해 새특법 지원약속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며 “대선정국 등 정치적 변수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연내 제정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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