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일정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특별법의 연내제정에 대한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내달 정기국회가 계획돼 있지만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교체와 국정감사, 국가예산 심의, 대선정국 심화 등 난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법사위 심의 일정 등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6월말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소속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가 가능토록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주어져 있다.

도는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만큼 심의 자체는 길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심사가 아닌 국회일정 등 외적인 부분은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대선후보경선을 완료한 한나라당이 새로운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안상수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돼 신임 법사위원장 선출을 위한 법사위 소위 심의가 지연될  우려가 높다.

여기다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은 국정감사 기간으로 의결정족수 충족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사실상 9월에는 새만금특별법 심의 자체가 무산될 확률이 크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역시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법안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살피기에 소홀할 수 없는 만큼 새만금특별법 심의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연말 대선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1개월가량 빨리 파장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돼 갈 길 바쁜 전북도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특별법은 11월에야 본격적인 심의가 가능하지만 한 달 만에 상임위 소위원회 심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달성하기는 무리라는 추측이다.

도 관계자는 “여야 17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본회의 상정 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하반기 대선정국 등 안심할 수는 없는 만큼 각 정당을 방문해 설득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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