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것이 오히려 득이 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8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지만 재정이 어려운 덕에 6.4배에 이르는 512억원의 지방교부세를 교부 받았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분납분 등을 제외하고 1조3422억원의 종합부동세(종부세)를 거둬들여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각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배분했다. 

전북은 지난해 8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도 58억원과 시·군 454억원 등 모두 512억원을 지방교부세로 배정 받았다.

납부한 종부세 보다 6.4배 많은 금액으로 7.5배를 받은 경남 다음으로 많이 교부 받았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거둬들인 종부세의 80% 수준인 1조681억원을 납부했지만 납부 금액의 26.3%인 2825억원 만을 교부세로 받았다. 

종부세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여건(80%)과 지방세 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 등의 기준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순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배분된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전북도는 이미 본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분권균형 차원에서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때부터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며 “이번에 배분된 지방교부세는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결손부분 충당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일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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